미추홀구·부평구 작업 대출 속아서 전세보증금대출사기, 공범 의심받게되면 경찰 조사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본의 아니게 전세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로커의 권유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맡았다가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라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대출사기의 범죄 구조와 공범으로 몰리기 쉬운 이유,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부평구 전세대출사기, 어떤 범죄 구조로 이루어질까요?

전세대출사기는 각자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맡는 가담자와, 중간에서 역할을 분배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브로커, 그리고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미추홀구, 부평구를 비롯한 인천 수도권 전세시장이 침체될수록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구조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범인들이 선량한 집주인을 속여 자신들 소유가 아닌 건물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는 방식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임대인은 허위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임차인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인 척 행세했으며, 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주선하면서 보증금 차액을 챙겼습니다. 전세 계약은 통상 1~2년 단위로 체결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사실이 수년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로 다뤄집니다.

나도 모르게 공범으로 몰릴 위험, 왜 이렇게 클까요?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한 브로커나 총책과 달리, 급전이 필요해 대출 계약인 줄 알고 서명했다가 부지불식간에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낮은 신용도에서도 대출과 생활비를 구해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제출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브로커와 의뢰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전화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해 사기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의 경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단계에서 전문가가 투입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위험천만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게, 혹은 별다른 생각 없이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이 형사 사건의 골든타임입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죄 주장으로 오히려 화를 키우기보다, 납득 가능한 선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모든 법률적 경우의 수를 분석해 의뢰인을 먼저 자수시키는 등 효율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1억 원 이상 규모의 사기 사건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들은, 이러한 노련한 판단과 신속한 결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전세대출사기 공범 혐의, 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대출사기는 형사와 부동산 영역이 공존하는 특수한 사건으로, 양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전세대출사기·공범 의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가 개입할수록 피해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의 아니게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사기성 대출 과정에 일부라도 관여하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이 꼬이기 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